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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처리 무산 한전공대법 3월엔 꼭
2021년 02월 24일(수) 05:00
한전공대 내년 개교를 위해 절실한 법안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 특별법)이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처음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한전공대법의 2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그럼에도 그나마 법안 통과를 위한 최소한의 ‘불씨’는 살려 놓았다는 평가다. 그동안 법안 소위에서 다른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한전공대법에 대해 여야가 처음으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앞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표결에 이르는 토대는 만든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사회단체연합회는 그제 성명을 내고 “에너지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분야 기초과학 연구와 전문 인재 양성이 추진돼야 한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대는 앞으로 우리 아들·딸들이 먹고사는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에 몰두하면서 한전공대 특별법이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게다가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전력 적자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존 지역 대학을 활용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전남대에도 에너지 관련 학과가 많아 이들을 보완하는 게 한전공대 설립보다 맞다”는 등의 이유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설득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위원들을 만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3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