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복지 혜택 높이는 ‘행정통합’ 고려해야
광주·전남 행정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 발전을 통한 주민 복지 증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엊그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차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 권익보호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자칫 행정 통합논의과정에서 시도민이 우려하는 복지혜택 축소나 세금인상 등의 불이익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 논의의 핵심 전제로 ‘불이익 배제 원칙’을 내세우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안에 주민 보호 장치를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종전의 행정·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새로운 주민 부담(증세)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계기로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시도민에게 돌아갈 ‘통합 혜택’이 기대 이상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광주권, 목포무안권, 순천여수광양권 등 3대 축에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하는 ‘산업 균형 배치’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또한 두 단체장 모두 통합이후에도 공직사회의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광주·전남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지만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물리적 결합에 그친다면,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자립도를 지닌 ‘가난한 양시도가 살림을 합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광주·전남 통합이 산업·경제·문화를 아우르는 초광역 메가시티로 부상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와 혜택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엊그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각각 차담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광주·전남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 권익보호 방안과 지역 균형발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자칫 행정 통합논의과정에서 시도민이 우려하는 복지혜택 축소나 세금인상 등의 불이익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지사 역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계기로 획기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시도민에게 돌아갈 ‘통합 혜택’이 기대 이상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지사는 통합 이후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광주권, 목포무안권, 순천여수광양권 등 3대 축에 미래 산업을 고루 배치하는 ‘산업 균형 배치’를 해법으로 내놓았다. 또한 두 단체장 모두 통합이후에도 공직사회의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