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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뉴딜 사업’ 대상지 대폭 확대 절실하다
2020년 10월 28일(수) 00:00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300개 어촌·어항 시설을 현대화하고 마을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어촌의 혁신 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셈이다.

전체 총사업비는 3조135억 원인데, 사업 대상지별로 수십~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 개발로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문제는 전국에 걸친 2170개의 어촌·어항 가운데 단 300곳만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의 어촌에서 대상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사업 대상지를 기존 300개소에서 1000개로 확대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도 지난 7월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정치권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최근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어촌의 13.8%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의 대상지를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남의 어촌에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상시 접안이 불가능한 선착장이 대다수이다. 태풍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해도 피항할 곳이 없어 100㎞ 이상 운항하는 경우도 잦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업 대상지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일률적인 잣대를 적용하면 기본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지역은 갈수록 더 낙후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