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실제 생활권이 이미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형성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주 인구’보다는 ‘생활 인구’ 중심의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등록 인구 중심으로 지역을 바라보던 기존 정책과 달리 지역에 머무르며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련 행정 정책을 시·도 통합의 주요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역특성 기반의 생활인구 제도 확대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권이 행정구역을 넘어 형성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지역 활동 인구를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연구는 특히 현재 생활인구 정책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권은 행정 경계를 넘어 생활인구의 이동과 활동 패턴에 의해 광역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정의된 생활인구의 개념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인구, 체류 인구, 등록외국인, 거소신고 재외동포를 포괄한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생활인구가 ‘특정지역에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주, 방문, 근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내국인’으로 설정됐다.

보고서는 생활인구 현상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특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관광지역에서는 계절적 인구 변동이 두드러지고 농촌지역은 농번기나 주말을 중심으로 일시적 체류 인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서는 등록 인구보다 실제 서비스·행정 수요가 크게 발생하거나 주간 인구와 야간 인구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었다.

생활인구는 부동산 시장과 대중교통 환경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과 단독·연립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생활인구 감소와 연관되고 상업시설과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일수록 생활인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252개 시군구의 생활권 이동 구조를 분석한 결과 87.7% 지역이 하나 이상의 기능적 생활권 연계 구역에 포함됐다.

생활권은 주거와 직장, 방문·관광 등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공간 범위를 보였다. 이는 사람들이 거주·근무·여가 활동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행하는 ‘다중 생활권’ 구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전체 지역의 87.7%가 하나 이상의 기능적 연계권에 포함돼 있어 지자체 간 ‘연계 협력’의 중요성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비슷한 참고 사례로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지역행복생활권’을 들었다. 당시 정부는 전국을 63개 생활권으로 설정해 생활인프라 공동 조성·이용, 일자리 공동·연계 창출, 교육 여건 개선, 문화체육시설·프로그램 공동 운영, 낙후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행정 통합 논의가 이어져 온 광주·전남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근무하면서 전남 인접 지역에 살거나 그 반대 등 광역 통근 구조가 형성돼 있고 전남 관광지에는 광주시민을 중심으로 근교 나들이 형태의 주말 체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거와 근무, 여가 활동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되는 생활 방식이 확산되면서 광주와 전남이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광주와 전남은 그동안 행정 통합 논의가 이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전국 단위 생활인구 통계 제공과 환산 지표 개발 ▲생활인구 연계권 개념 신설과 거점 도시 육성 ▲생활인구 상생협력기금 조성 ▲생활인구 상생 협력체계 구축 ▲생활인구를 반영한 기존 제도의 단계적 개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가칭 ‘생활인구 활성화 및 지역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