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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 천준범 지음
2020년 09월 26일(토) 12:00
2020년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금액은 130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말은 주식계좌가 없어도 연금에 가입한 이들이라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의미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돈과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재테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사는 주식 투자다. 신조어인 ‘동학개미운동’은 이미 일상화가 된 지 오래다. 서점가와 유튜브에는 주식 시장 읽는 법, 차트 분석법 등 투자 관련 콘텐츠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주식을 시작할 때 ‘회사법’부터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반인은 대부분 간과한다.

진짜 부자들이 법부터 공부하는 이유 등을 담은 책 ‘법은 어떻게 부자의 무기가 되는가’는 알면 벌고 모르면 당하는 ‘재벌법’의 10가지 비밀을 소개한다. 저자는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업의 시대’를 발간했던 천준범 변호사.

회사의 지배구조, 지분 변화를 알아야 투자에 성공한다는 말은 기초적인 얘기다. 여기에서 나아가 저자는 ‘재벌법’까지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회사의 지배주주도 자사의 ‘주식과 법’을 이용해 재테크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아울러 ‘재벌 규제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낱낱이 들여다본다. ‘재벌법’은 ‘재벌이 돈 버는 방법’과 ‘재벌 규재법’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뜻에서 저자가 붙였다.

그렇다면 ‘재벌 규제법’은 어떤 법이길래 편법 또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재벌들은 무죄판결을 받는 걸까? 저자는 우리나라 법에는 재벌규제법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재벌현상이 벌어질 때마다 상응하는 규제법을 덧붙인 탓에 공정거래접, 자본시장법, 세법, 상법 등 법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고 설명한다. <부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