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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금’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
민주 송재호 의원 법안 발의
2020년 09월 23일(수) 00:00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갑·정무위)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518보상법 2조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다’고 명시해 사실혼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민법과 별도로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 및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한 보상금 수령의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법률안 발의를 통해 5·18유공자 사실혼 배우자가 불합리하게 보상금 수령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명시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예우하는 것인 만큼 제도 미비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만큼 보훈처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