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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태양광시설 석달만에 또 거리제한
기준 완화로 신청 폭주하자
산자부 가이드라인 반영
무분별 개발 방지 조례 제정
2017년 11월 23일(목) 00:00
무안군이 농촌과 임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며 ‘태양광발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청이 폭주하자 부랴부랴 마련한 조치다.

무안군이 지난 2013년 전남 22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거리 제한 기준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거둬들이거나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22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7일 공포된다.

조례안은 농지와 산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10호 이상의 마을과 2차선 이상 포장 도로에서 100m 이내는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무안군이 지난 8월 ‘10호 이상 마을에서는 500m 이내, 2차선 이상 포장 도로의 경우 1000m 이내’에는 관련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아예 없앴다가 3개여월만에 새로 마련한 방안이다.

무안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기준을 폐지한 뒤 불과 3개여월 만에 1000건이 넘는 태양광발전 신청이 이뤄지는 등 폭주했다. 기준이 폐지되기 전 신청 건수는 73건에 불과했다는 게 무안군 설명이다.

마을 가까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수 있 게 된 데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폭발했고 쉽게 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땅값은 급등했다.

무안군이 관련 기준을 새로 담은 조례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한 것은 이같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게 무안군 안팎의 설명이다. 새 조례안도 정부가 지난 3월 산업자원부 명의로 전국에 보낸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게 무안군 입장이다.

하지만 무안군이 정책을 내놓았다가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충분한 검토나 조율 없이 정책을 추진,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추진하던 정책을 되돌리는데 따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무안군 관계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이후 신청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면서 주민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