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강의 보·생태공원·자전거 길 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동안 광주·전남을 비롯해 지자체가 투입해 온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대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4대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영산강, 한강,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1956km)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개소 2979km의 유지보수를 위해 연간 2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원(국가 보조금 50억원 포함)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논란이 됐던 4대강 본류의 16개 다기능 보와 2개의 홍수조절지, 문화관 등의 관리는 수공이 책임진다.

지자체는 4대강 이외의 국가하천 유지보수와 4대강 구간의 둔치·자전거도로·생태공원·습지 등 친수시설 관리를 맡는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지보수비는 상당수 국고에서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둑·저수로 등 시설물 관리와 수공의 보·홍수조절지 관리에 100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 또 나머지 1400억원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4대강 친수시설 및 4대강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배정하되 국가와 지자체가 나눠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자체는 하천점유료와 골재 채취료, 둔치의 주차장·체육시설 임대 등 친수시설 수익사업 등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