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400여일 만에 1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재판부의 판결만 남게 됐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이후 두 번째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했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도 반성도, 국민에 대한 사과도 없는 피고인에게 당연한 구형이다.

특검팀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중형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엄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서일 것이다.

특검의 설명이 없더라도 국민이 모를 리 없다. 41년 전, 5월 광주를 총칼로 짓밟은 주범 전두환은 내란목적살인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사형(1심) 선고 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고 특별 사면까지 이뤄지면서 전씨는 구속 이후 2년 만에 풀려났다. 사면 이후에도 뉘우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발포 명령 책임자·헬기 사격·암매장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하기를 바랐던 광주 시민들의 소망을 외면했고 오히려 회고록을 통해 5·18을 왜곡하는 일까지 저질러 지역민의 공분을 샀다.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데 성급하게 죄를 ‘면’해 줬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은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만담재판’, ‘예능재판’이라는 지적을 들었던 지귀연 재판부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적 기준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