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법 마련을 위한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첫 간담회에서 ‘통합시 명칭’과 ‘광역의회 정수’ 문제가 현안으로 거론됐다.

전남지역은 ‘광주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통합시 명칭에서 ‘전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광주에서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 수 조정을 요구하는 등 논란을 예고했다.

15일 서울 국회에서 광주시·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시도 지역구 국회의원 18명이 만나 처음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을 공식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방안 등에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하지만 일부 사안에서는 시·도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전남지역 일부 의원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해 ‘전남’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광주시 중심으로 통합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식 조찬간담회에서 일부 전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라도’라는 명칭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통합시의 명칭은 ‘전남’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 통합시’가 사용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전남에서 광주시가 분리된 만큼, 전남의 명칭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도 대도시 쏠림 현상 탓에 광주시 중심으로 힘의 균형추가 기울 수 밖에 없어 명칭이라도 전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의 이름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만큼,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광주라는 명칭이 우선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냈다.

시도가 명칭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독특한 행정 체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 광역시 중심의 ‘직접사무 형태’로 일선 구청의 행정이 집행된 반면, 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위탁사무 형태’로 권한이 배분돼 서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 일부 허가 업무의 경우에도 광주시 구청은 권한이 없어 광주시가 처리하고 있지만 전남 22개 시·군에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

이에 따라 명칭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어느 쪽이 중심이냐에 따라 행정 시스템의 세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광주구청장협의회 임택 회장이 참석해 광주시 일선 기초단체의 현황과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광주 정치권에서는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시도 국회의원 비공개 회동에서 광주지역 상당수 국회의원은 ‘광주시의회 과소대표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의 정원은 20명이며, 전남도의회는 55명이다. 인구 대비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면, 광주시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는 6만1000여명인 반면, 전남도의원 1명당 대표 인구는 2만9000명 수준이다.

이에 따라 광주의원 수를 23명 늘려 43명으로 조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광주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당 각 1명씩 늘리는 방안 등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4일 시·도 통합이 이뤄지면 광주 지역의원 정수를 현 20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통합 광역의회가 꾸려질 경우 상대적으로 광주지역 광역의원의 수가 적으면 광주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광역의원 수 부족은 고스란히 지역위원회 위상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현역 국회의원의 정치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주장은 “청사도 그대로 사용하고 시군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어긋나 정부에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