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시 3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시가 96개 모든 행정동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완료하며 대한민국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마을의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광주의 사례는, 국가와 사회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 구현의 가장 구체적인 현장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풍암동은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마을 의회’이자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풍암동은 소규모 주민 모임인 ‘통통자치클럽’을 운영하며 주민 5명 이상이 모이면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웃 간의 관계망을 복원했다. 이렇게 모인 주민들은 마을의 문제를 고민하는 주체로 성장해 주민총회를 마을 축제로 승화시켰다.

특히 풍암동은 주민총회의 문턱을 과감히 낮췄다.

초등학생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아파트 단지와 마트 앞 등 생활 현장 곳곳에 상설 투표소를 설치했다.

그 결과 전체 투표권자 3만2916명 중 4858명이 참여해 14.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테마가 있는 공원’, ‘금당산 심신치유의 숲’ 등 마을의 미래를 직접 결정했다. 이는 행정이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자치 모델을 보여준다.

평균 연령 37.9세로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는 북구 신용동은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전’을 최우선 의제로 설정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치안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보안관’이 되어 마을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주목할 점은 참여의 폭이다.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순찰하는 ‘반려견 순찰대’까지 구성해 주민 생활 깊숙이 파고드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청소년에게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어르신에게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세이프 스쿨’을 운영하며 세대별 맞춤형 안전 복지를 실현했다. 이러한 노력은 주민이 주도해 삶의 안전 기본권을 지켜낸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주관 안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광산구 송정1동은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와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마을화폐 ‘마을ON’이 그 중심에 있다. 주민들은 펀딩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화폐가 지역 내 45개 가맹점에서 순환되도록 했다.

송정1동의 실험은 단순히 돈이 도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들은 마을 공론장에 참여하거나 돌봄 활동을 하면 마을화폐로 보상을 받는다. 경제 활동이 곧 이웃 돌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 송정1동은 한발 더 나아가 ‘주민자치 공익실행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마을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자립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 앞선 사례들은 주민자치가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사회’의 핵심 동력임을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고 재정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 기구로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주민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성장해왔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주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는 기본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