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경로당 부식비·인건비 국비 지원 필요”
복지위 예산심사 전체회의
2025년 11월 11일(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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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원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 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 확대 공약을 제시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라고 강조했다.
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