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 유린’, 안일한 뒷북 수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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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인권 유린’, 안일한 뒷북 수사·감독
2025년 07월 29일(화) 00:00
최근 나주시 반남면의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는 등 사안이 커진 다음에야 뒤늦게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도 지난 5년 간 해당 사업장에 대해 한 차례 감독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뒷북’ 감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5일 지게차 운전자 50대 A씨를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이는 공개된 감금·폭행 당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 인권침해”라며 영상을 언급하자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뒷북수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고용노동부도 벽돌공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임금 체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영암의 한 돼지 농가에서는 네팔 국적 노동자가 6개월 넘도록 고용주의 폭력과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23년에는 필리핀 국적 계절 근로자 5명이 완도군 금일읍 한 어가에서 일하다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떼이고 폭언과 폭행을 당해 주한필리핀대사관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남지역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0년 1만7797명이었지만 올 3월 현재 3만322명으로, 약 60% 가까이 급증했다.

인권 실태나 침해 사례 등과 관련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고 발생시 뒷북수사나 뒷북감독 같은 안일한 대처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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