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사실상 포기 직전까지 갔던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토론회를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급선회 한 결정이지만 광주시 행정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 씁쓸하다.

광주시는 그제 광주비엔날레에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와 관련한 긴급 시민토론회를 갖고 상습 정체구간인 동광주IC~광산IC 간 11.2㎞에 대한 확장공사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광주시와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공사비를 절반씩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오다 국비와 시비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최근 광주시가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정부가 올해 추경에 367억원을 편성했는데 광주시가 분담금 367억원을 편성하지 못해 정부 예산까지 전액 삭감되자 북구 시민들이 반발하면서 이날 긴급 토론회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광주시가 확장사업을 포기하려 했던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광주시는 공사가 시작되면 협약에 따라 공사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정부 예산을 늘리고 광주시 부담은 줄이기 위해 그동안 분담금도 납부하지 않았다. 총 공사비가 8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대로 진행될 경우 광주시가 매년 1000억원씩 부담할 수밖에 없어 가능하면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내려온 정부 예산도 반납하느냐는 여론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들고 재추진에 나서게 됐다.

얼마나 급했으면 긴급토론회를 갖고 하루만에 재추진 방침을 정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선 8기 강기정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이전 시장 때부터 이어져온 사업인데 욕은 자신이 먹는다는 하소연도 사실이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지연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도 마찬가지다.

재정이 열악해 가능하면 광주시 부담을 줄이고 정부 재정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 하다. 하지만 의도가 좋더라도 결과를 못 내거나 좋지 않다면 비판 받는 것이 정치인이자 행정가의 운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그런 사례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재추진을 계기 삼아 보다 원칙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