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이전 난항 금타…더블스타가 결단하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한 후속조치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공장을 이전하느냐 여부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대형 화재로 현 부지에 새로 공장을 짓느냐 아니면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느냐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빛그린산단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매입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보상액에 따라 이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이 6개사에 가입한 재산종합보험은 총 1조2947억원으로 화재 원인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두 가지 약관이 함평 이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 번째가 ‘원재료 발화 시 면책’ 조항으로 타이어의 원재료인 생고무에서 발화한 것으로 결정될 경우 최대 보상한도인 5000억원에 크게 못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더 큰 장애는 두 번째 걸림돌인 ‘재조달 특약’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같은 장소에 지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곳에 지으면 낡은 공장 값어치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결국 보험 보상액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할 것이다. 지역 경제계는 함평 이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약관의 폭넓은 해석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험회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함평 빛그린산단으로의 이전은 오롯이 소유주인 더블스타가 결단을 해야 할 문제다. 불행한 화재지만 사고를 계기로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더블스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플랜이다. 더블스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의 상생 방안 등 사고 수습 대책과 함께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큰 장애는 두 번째 걸림돌인 ‘재조달 특약’이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같은 장소에 지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곳에 지으면 낡은 공장 값어치만큼만 보상한다는 원칙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현 부지의 용도변경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겠지만 이것도 더블스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얻을 수 없는 플랜이다. 더블스타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협력업체의 상생 방안 등 사고 수습 대책과 함께 공장 이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