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강화에도 재정을 축내는 보험사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보험업 종사자와 병의원, 브로커가 결탁해 점점 조직화·지능화 되는 것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 늘었다. 광주에서는 지난 2022년 33억7859만원이던 적발 금액이 지난해 51억3695만원으로 2년 만에 52%나 급증했다.

보험사기의 절반이 넘는 58%가 병·의원의 진단서를 위·변조해 청구하는 ‘사고내용 조작’이라는 점은 병원 관리의 시급성을 말해준다.

보험설계사가 자신의 아버지 등 환자 7명을 모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도 60대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불경기 속에 고액 알바를 내세워 보험 사기에 끌어들이는 경우도 많아 솔깃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는 스스로의 자세가 중요하다.

문제는 지난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개정해 사기범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했지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벌 강화에도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이다. 보험업 종사자가 사기에 적극 가담하는 사례가 많은 데도 적발할 경우 행정 제재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기는 선량한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만큼 촘촘한 장치를 마련해 근절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보험업 관련 종사자 명단을 공표하고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과 입원 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의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