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 작업에 나선다. 유사·중복된 기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8일 남구에 따르면 구청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총 110개 중 12곳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운영 실적이 전무하거나 존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11월까지 폐지, 통합, 비상설화 등 정비 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운영 근거별로 살펴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82개다. 이 가운데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가 76개, 시행령 기반이 4개, 훈령 및 지침에 따른 위원회는 2개다. 자치법규에 따라 운영 중인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27개, 훈령 1개 등 총 28개다. 각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수만 해도 총 855명에 이른다.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청원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 미래산업자문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주소정보위원회, 지명위원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등이다.

또한, 남구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간의 중복 운영 문제도 개선 과제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도서관 소관 위원회들이다. 현재 남구 지역에서는 각 도서관별로 총 4개의 개별 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 간 기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구는 이처럼 실효성이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로 전환하는 동시에, 유사 기능 위원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는 동일인의 4개 이상 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기준을 초과한 일부 위원회도 개선 대상이다.

또 향후 위원 위촉 시 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기준을 도입해 보다 균형 잡힌 구성으로 위원회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남구는 회의 개최 여부와 안건 처리 결과 등 위원회 운영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단순한 폐지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 존치 필요성과 운영 실적을 다각도로 검토해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거나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