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에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여객기 참사 이후에 정부가 마련한 항공 분야의 안전체계를 쇄신하는 대책이다. 정부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공항에 대한 공항시설 정비, 항공사 정비·운영체계 개선,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안공항 관련 대책은 전국 공항 안전대책 중에 하나로 다른 공항과 함께 종단안전구역과 방위각 시설 개선을 8월까지, 조류탐지레이더 시범 설치 등을 올 하반기까지 완료하는 것이다. 무안공항 운항 재개 시기는 관련 시설 개선 및 설치 이후에 운항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무안공항 운항 재개 시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은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는 전국 공항에 대한 안전대책이다.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전국 공항의 예방적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안공항에 대한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 분석과 단기대책 마련, 나아가 중장기적인 대책까지 제시되어야 했다.

이러한 아쉬움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국토교통부는 제대로 된 안전한 무안공항 운영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항안전의 핵심과제는 공항 주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동남권의 가덕신공항 건설은 김해공항의 북측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고정 장애물(돗대산)로 인한 운영상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남권의 무안공항은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고정 장애물은 없으나 이동 장애물인 조류에 대한 안전대책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류충돌이 사고의 1차적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자세로 이동 장애물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무안공항 주변의 조류 서식지 및 이동경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체 서식지 조성 및 조류충돌 저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조류탐지레이더 시범운영, 인력기준 개선 등 운영 관리체계 중심의 대책만으로는 제대로 된 안전한 공항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로 서남권의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하는 정부의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무안국제공항의 폐쇄로 서남권 주민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글로벌 접근성은 차단되었다. 무안공항의 장기간 폐쇄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관광업계에 따르면 무안공항 폐쇄 초기 약 2개월 동안의 피해액만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 연간 예상 이용객 약 68만명(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이 타 공항 이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 역시 약 813억원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서남권의 글로벌 접근성이 차단되었다고 느끼는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고립감이다. 따라서 서남권 국제선 이용객이 타 권역에 비해 적어서 다른 지역의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논리로 무안공항 장기 폐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남도의 동의하에 광주시가 제안한 무안공항 폐쇄 동안 기존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운항 계획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역이 대형 참사를 당한 비상시기인데도 평상시의 국제선 임시취항 기준을 내세워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온 나라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희생자 유족은 사고 원인 조사 및 대책을 기다리면서 무안공항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서남권 항공 참사가 진행 중임을 인식하고 적극행정으로 무안공항의 종합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고립감과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운항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