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의 파기환송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사법부가 연일 이례적인 결정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까지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에서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린다.

눈길이 쏠리는 대목은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의 확정시점이 언제냐는 것이다. 당장 15일 이 후보의 재판 참석 여부부터가 문제다. 이 후보가 첫 재판 기일에 불참하게 되면 바로 다음 기일이 잡히고 선고까지 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불가능하다. 대법원 재상고 절차에는 최소 27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이 후보와 검찰은 7일 이내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죄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이 후보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지만,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결국 27일보다 빠른 시일로 검찰이 상고이유서 등을 제출하면 대선 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무죄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선고에 기속돼 새로운 증거없이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