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생활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절차를 다시 밟기로 하면서, 완공 일정 차질에 따른 쓰레기 대란 우려도 나온다.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라 최소 2029년에는 시설을 준공해 시험 가동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결국 소각장 후보지를 직접 신청하기로 한 5개 구청(자치구)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판가름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왜 번번이 무산됐나=광주시는 2021년 10월 구청장협의회의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건의를 받아들여 2022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시설 규모(하루 650t 처리 용량) 등을 확정하고, 입지를 공모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사무이지만, 효율성 등을 따져 광주시가 위임 사무로 대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곧바로 다음해인 2023년 4월 1차 공모를 통해 6곳을 신청받았으나 검토 끝에 같은 해 11월 응모 요건 미충족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했다. 다시 올해 2차 공모를 진행해 7곳을 신청받았고, 요건 미충족 등으로 3곳만 남게 됐다.

시는 지난 10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관계 법령, 입지 여건, 사업추진 조건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 1곳을 최종 선정하려 했지만, 단일 후보지라는 점과 동의가 필요한 세대수 산정 등을 이유로 평가 절차를 보류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극심한 주민 반대를 극복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광주시가 진행해온 주민여론 수렴 절차를 사실상 배제한 민간중심 공모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천의 사례 뒤따라선 안 돼=광주시는 11일 쓰레기 소각장 선정 과정 전환발표에 앞서 5개 자치구와 사전간담회를 갖고 자치구별, 권역화(2개 권역), 광역화를 논의하고 최종 광역화 추진방식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새롭게 시작되는 입지선정 절차는 자치구가 입지후보지 신청 창구가 돼 입지 분석,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광주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관할구역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자치구와 함께 원활한 입지선정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시 추진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결국 앞으로는 자치구에서 소각장 후보지를 신청해야만 후속적인 공모 절차가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선 늦어도 2029년 말까지 소각장이 완공돼야 하는 만큼 자치구들의 적극적인 소각장 유치 후보지 신청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5개 자치구들이 적극적으로 후보지 발굴에 뛰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자치구의 비협조 등으로 후보지 선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모습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구청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 해당 업무를 다시 되돌려 보낼 수도 있다.

실제 민선 7기 때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다 무산된 인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초강수를 뒀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소각장 후보지 선정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