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주민 반발을 극복하지 못하고 오는 2030년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회수시설(생활 쓰레기 소각장) 입지 공모 절차를 다시 밟는다.

시는 개인, 단체, 법인 등 민간 신청을 받아 공모하던 방식을 버리고, 이번에는 5개 자치구에서 각각 1곳 이상씩 신청 받아 후속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행정 최일선에 있는 구청이 사전에 충분히 주민여론을 수렴해 후보지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 반발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先) 자치구 신청, 후(後) 광주시 주도 방식’으로 변경하고, (자치구나 권역별이 아닌) 광역자원 회수시설 설치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인·법인·자치구 등이 광주시에 직접 신청했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공모에서는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고 입지 분석과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광주시에 다시 신청하게 된다. 생활쓰레기 처리업무가 고유 사무이기도 한 5개 자치구는 앞으로 적정 입지 후보지를 각각 1곳 이상씩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광주시는 특히 소각장 유치 지역에 대해서는 각종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했으며, 나머지 지역에는 가산금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소각장이 들어서는 자치구와 지역에 편익시설 설치비 600억원 이상(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공사비의 20%), 특별지원금 500억원, 주민지원기금 연간 20억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나머지 자치구에는 반입수수료에 대한 가산금을 10% 부과한다.

강기정 시장은 “1, 2차 공모를 거치면서 신청지가 늘어나는 진전이 있었고 3차 공모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책임성도 높였다”면서 “직매립 금지 조치까지 마음은 급하지만 (입지 선정 등에) 1년 정도 여유는 있는 것 같다. 잘 준비하면 시한을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총사업비 3240억원을 들여 자원회수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