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6일 인구 감소 및 기후 변화, 도시 경쟁력 등 정책 이슈와 경직된 도시계획 및 도시 개발 등 제도 개선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방안’과 연계해 국회에서 발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 방안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 개발,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적 활용 등을 위한 세 가지 공간 혁신 구역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이 개정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자체 및 LH와 함께 공간 혁신 선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경직된 도시계획 체계를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인한 최근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융복합의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한 것이다.

여기서 도시 광주를 생각할 때 눈에 띄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이다.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공공 청사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 시설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으로 이용률이 낮다.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 구역은 이를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이다.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파리가 15분 도시로 변모하는 등 일상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결절지를 중심으로 도보권 내에서의 생활, 일, 상업, 의료,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여섯 개의 필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개편이 요구된다.

광주도 마찬가지로 광주시청, 광주종합버스터미널(광천터미널) 등의 주요 공공시설과 역세권 주변 복합 개발로 주거와 여가를 동시에 누리고,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기능의 확장 및 복합화가 필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활동 인구가 점점 더 줄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리 두기로 자가용 운전자와 고속철도 KTX·SRT의 이용객은 점점 더 늘어났다. 폐업 위기에 처한 광천터미널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으로서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화가 중요한 이유다.

광주신세계 증축 계획안은 현재 무진대로 도로 선형 일부를 변경하고 지하 차도 건설을 골자로 제안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 부지로 묶여있는 현 백화점 부지의 활용 방안도 녹록지 않을 뿐더러 인근 섬처럼 남겨질 금호월드와 유·스퀘어의 상권 쇠락에 따른 도시 문제도 간과하기 어렵다.

단순히 광주신세계 해당 부지만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보다 지역 인프라 활성화가 필요하다. 백화점과 유·스퀘어, 금호월드 등 상생 발전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공간을 구상하고 마스터플랜(기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구상이 필요한 때이다.

광주는 다양한 사회 구조의 전환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직장·거주 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도 인구 감소 시대,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 혁신 구역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광주의 미래 변화와 새로운 공간 수요에 대응해 교통 혼잡, 불균형, 환경 오염, 사회적 배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