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적법성 감사 “되돌리기에는 무리수”
한전 1분기에만 7조7869억 적자
감사원, 전남도·나주시·한전 등
설립 과정·특혜 의혹 등 감사
광주 전남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감사원, 전남도·나주시·한전 등
설립 과정·특혜 의혹 등 감사
광주 전남 정치권·시민단체 반발
2023년 03월 08일(수) 20:40
 감사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의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의 설립 적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8일 오후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전경. /연합뉴스 |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전 정권의 공약사업에 대한 ‘표적감사’라는 지적과 함께 광주·전남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흔들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년 째 치열한 경쟁률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3일 간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실지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뿐 아니라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부지 설립 과정의 불투명성 여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의혹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1월 한전·나주시·전남도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조사를 거쳐 지난달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를 열고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장,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 관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게시글에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그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기울어진 국가 발전의 균형을 잡는, 혁신도시-에너지밸리-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호남의 중요한 발전 축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평균 60대1 경쟁으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필수 미래 기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좋은 새싹을 잘라버리면서 어떻게 나라의 기둥을 키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은 부디 잘못된 칼날을 들이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남도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피감기관인 만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언급한 점 등을 거론하며 감사가 아니라,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에 전력해야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8경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에너지 분야 인력을 잘 키워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 2개”라며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한전공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인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다분히 전 정부 지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설립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을 목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작년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한전공대 흔들기’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3일 간 전남도를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등 관련 실지감사를 개시했다.
감사원은 전남도뿐 아니라 오는 31일까지 나주시, 한국전력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대학부지 설립 과정의 불투명성 여부 ▲부영주택에 대한 특혜의혹 ▲부영CC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수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신자유연대는 지난해 11월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한변과 신자유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 규모는 1분기에만 7조7869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한전공대 측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5조 및 제11조를 근거로 정부에 무리한 비용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당장,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에 관여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사원의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양성소에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자신의 게시글에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그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기울어진 국가 발전의 균형을 잡는, 혁신도시-에너지밸리-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호남의 중요한 발전 축의 시작이자 완성”이라며 “평균 60대1 경쟁으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필수 미래 기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좋은 새싹을 잘라버리면서 어떻게 나라의 기둥을 키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감사원은 부디 잘못된 칼날을 들이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전남도도 곤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피감기관인 만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진 못하지만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이 언급한 점 등을 거론하며 감사가 아니라, 에너지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인재 양성에 전력해야할 시기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서 향후 20년 동안 에너지 분야에서 8경원의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에너지 분야 인력을 잘 키워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어려운 시기에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미래에 대비한 기술 투자, 미래에 대비한 인력 투자 2개”라며 한전공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사무처장은 “한전공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육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사회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낸 것인데 감사원이 이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 문제를 들여다보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다분히 전 정부 지우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는 ‘한국전력공사가 설립을 지원하는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연구중심 대학’을 목적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으며 작년 3월 전남 나주에 개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