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짝도 못나간 군공항 이전, 녹슬어가는 나주 S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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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짝도 못나간 군공항 이전, 녹슬어가는 나주 SRF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삐걱
민간공원 검찰수사로 늦어져
흑산공항 건설 풀어야 할 숙제
전남 지역 의대 유치도 과제
2019년 12월 26일(목) 04:50
수 년째 지지부진해 온 광주 군 공항(왼쪽) 이전이 올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나주 열병합발전소(오른쪽) 가동 문제도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최종 합의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민선 7기 광주시·전남도는 지난 1년 동안 해묵은 지역 현안을 속속 해결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쌓는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올 한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양한 숙원 사업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광주시=광주에서는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군공항이전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해를 넘기는 사업으로 우선 꼽힌다.

어등산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광산구 어등산에 유원지, 휴양시설, 호텔, 골프장, 공원 등을 갖춘 대단위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협약과 그 이듬해 첫 삽을 뜬 이후 10년이 넘도록 골프장 조성 이외에는 진척이 없는 상태다. 2차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주)호반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지만, 호반 측이 올 초 막판 사업 포기를 결정하면서 무산됐다. 지난 7월, 3차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주)서진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10년 만에 어등산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최근 서진건설 측이 협상 시한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무산됐다. .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성과보고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성공시키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이행 담보금 성격의 유가증권 48억원의 몰수를 피하려고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서 보증금 몰수를 둘러싼 서진건설과의 법정공방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광주시는 어등산을 시비를 들여 개발하는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간사업자 4차 공모에 나설지를 놓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관광단지 내 상가시설 면적을 제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광주 군공항이전 사업은 만만찮은 과제다.

2016년 무안·해남·신안 3곳이 국방부 작전성 검토를 거쳐 적정 후보지로 좁혀졌으나 해당 기초단체가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제자리 걸음이다.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데도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 반발로,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을 3년째 미루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 애초 연말까지 9개 공원 10개 사업대상지 우선협상자와의 사업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중앙공원 우선 사업대상자 선정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은 해를 넘기게 됐다.

광주시는 봉산·신용·마륵·중앙 2지구·일곡·운암산 공원 등 6개 공원 우선협상자와의 협약 체결에 이어, 금명간 수랑·중외· 중앙 1지구 우선협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한다. 내년초 효천1·2지구 사이에 자리 잡은 송암공원 우선협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끝으로 10곳의 우선협상자와 협약을 마무리 짓고, 공원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6월 말 이전까지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수 년째 지지부진해 온 광주 군 공항(왼쪽) 이전이 올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주민 반발로 가동이 중단된 나주 열병합발전소(오른쪽) 가동 문제도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최종 합의까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전남도=현안 최우선 순위인 흑산공항 조기 건설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다.

흑산공항 문제는 정부가 지난 2011년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흑산공항 건설 계획을 반영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자까지 선정했음에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흑산도가 연간 45만명이 찾는 관광명소인 점을 감안, 공항을 개발해 지역 발전의 핵심 축으로 삼으려는 전남의 미래 개발 비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올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 재차 정치권과 정부에 편지를 보내 조속한 공항 건설을 위한 관심을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해묵은 현안이기도 하지만, 전남도의 절실한 과제는 의대 유치다. 전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과대학과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데다, 초고령화로 인한 질병 부담률과 원정 진료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입장 등으로 여태껏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목포지역의 경우 지난 30년 간 숙원으로 지난 2017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목포대 지역 인재와의 대화에서 의대 유치를 건의하는 등 1990년부터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순천도 한때 의과대 유치 타당성 연구용역비를 편성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들어선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문제도 풀어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올 해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발전소 시험가동, 환경영향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하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갈 길이 멀다.

당장, SRF 발전소 폐쇄나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 교체 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전 방안과 부담 주체, 지역민들의 요금인상 수준 등을 1년 안에 부속합의서에 담아내야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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