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이었던 불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번 협상은 인수위도 없이 새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경쟁상대인 일본·EU와 유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한 점은 분명한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다만 “FTA 혜택 상실·대미 투자 규모·산업 공동화 우려라는 세 가지 측면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가 부과되어 일본·EU와의 2.5%포인트 우위를 상실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의원은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은 절대 규모로만 보면 큰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대미 수출 및 무역흑자 규모와 비교하면 타당한 면이 있다”며 “이번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닌 첨단산업 진출과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선점의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간 기술과 산업 협력이 강화되고,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산업의 위상이 한층 공고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첨단 R&D를 지속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