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금타 여파로 지역 고용 환경 ‘흔들’…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시급
박병규 광산구청장,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방문해 최악의 고용 상황 설명
고용노동부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등 심의 예정
고용노동부 이달 중 고용위기지역·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 등 심의 예정
![]() 박병규(오른쪽) 광산구청장이 금호타이어 대주주인 중국 더블스타의 노동자 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
광주 광산구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발품 행정’에 나서고 있다.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연쇄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고용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발품 행정’에 나선 것이다.
광산구는 이미 지난 6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현장 실사와 후속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고용노동부 방문에선 보다 앞선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선제대응지역’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실직·실업률 증가 등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미 고용위기 신호가 감지된 지역의 경우 ‘기존 지정제도’보다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지난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관련 신청서를 접수하고, 고용노동부를 직접 찾아 지역 내 고용 불안 등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대유위니아의 생산중단, 금호타이어 화재 등으로 지역 주력기업들이 잇따라 흔들리며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연쇄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또 “현재 신청 중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물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적극 대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인근 협력업체를 포함한 다수 기업에서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협력사는 조업 중단과 임시 휴업에 돌입했으며,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탓에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도 급증하고 있다.
박병규 청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더블스타 책임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과 약속을 나눈 바 있다. 이번 정부 방문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형 정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역시 함께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향후에도 정부와의 정책적 연대를 이어가며 실직자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0일 광산구에 따르면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대유위니아 사태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연쇄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고용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발품 행정’에 나선 것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실직·실업률 증가 등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예산과 정책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이미 고용위기 신호가 감지된 지역의 경우 ‘기존 지정제도’보다 유연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 구청장은 “대유위니아의 생산중단, 금호타이어 화재 등으로 지역 주력기업들이 잇따라 흔들리며 고용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연쇄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개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또 “현재 신청 중인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물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도 동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도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적극 대응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이후 인근 협력업체를 포함한 다수 기업에서 고용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협력사는 조업 중단과 임시 휴업에 돌입했으며,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 탓에 취약계층의 생계 위협도 급증하고 있다.
박병규 청장은 앞서 지난 6월에도 광주송정역 앞 광장에서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더블스타 책임 촉구 1인 시위를 벌이며 시민들과 약속을 나눈 바 있다. 이번 정부 방문은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형 정치’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역시 함께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구는 향후에도 정부와의 정책적 연대를 이어가며 실직자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지정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