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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 30일 내 신고
함평군 60일→30일로 단축 … 거짓신고 3000만원 과태료
2019년 11월 04일(월) 04:50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은 내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 단축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 2월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뒤 해당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신고·고발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군은 관련 전담팀을 구성해 각종 행사 시 개정된 법률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자치회 등을 통한 주기적인 공지로 계약 당사자 간 권익보호와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달라진 개정안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역 중개업소를 포함한 청사 방문 민원인들에게 해당 개정 법안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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