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재정관리 부실로 기부금 반환 초유의 사태
출향 기업인 ‘가로수길 조성’ 1억 기부 무산
담당공무원 징계 예고 행정신뢰도 ‘치명타’
담당공무원 징계 예고 행정신뢰도 ‘치명타’
![]() 함평 신광면 월암리 함평생태공원 인근에 김 씨의 기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이 걸린 도로 건너편 부지에 손불방조제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쓸 묘목을 식재했다. |
함평군이 ‘손불방조제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위한 출향 기업인의 기부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로 기부금 반환과 관련 공무원 징계라는 파행을 겪고 있다. 이번 일로 군 행정의 신뢰도가 무너졌고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향 기업인 김모 씨가 손불면 방조제 도로에 겹벚꽃 나무 식재를 위해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우선 5000만 원이 입금된 본인 명의 통장을 군수에게 전달했다. 군은 기증패 수여식을 하고 통장은 업무 담당인 산림공원과장에게 이관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4월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산림공원과장은 김 씨에게 “방조제 도로 완공 시기에 맞춰 이식할 수 있도록 묘목 1000주를 조경업자에게 사전 구매해 식재하고 군에서 관리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씨는 협의를 거쳐 군에 보관하던 통장을 돌려받아 조경업자에게 4632만 원을 입금했다. 같은 시기 산림과장은 묘목 식재 현장에서 손불면장과 손불면이장단을 초대해 별도의 기부 감사 행사를 열고 묘목 관리를 약속했지만, 실제 식재된 묘목은 계약서상의 크기와 다르고 일부가 고사하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수 개월간의 분쟁 끝에 김 씨는 지난 11월 산림공원과장에게 묘목 구입 비용을 돌려받으면서, 기부금 집행은 사실상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기부증패 수여식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른 협조 차원의 절차였으며, 기부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전달했기에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은 산림공원과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과 지역민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처됐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군 차원의 기부금 관리부실과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부자 김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군수는 김 씨와의 카카오톡에서 “김 회장님의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 누가 된 직원들의 불찰로 직원 징계까지 이르게 된 점도 확인되었고, 기부자의 의사와 연관 없는 묘목 구입부터 제반 사항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이번 기부는 원인 무효하고 앞으로 기부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함평군 회계 규정에 합당한 계좌에 예치되어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함평읍 한 주민은 “현직 사무관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지역 행정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기부 무산의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부금 반환을 넘어,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투명한 행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직원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부금품법 준수와 회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3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출향 기업인 김모 씨가 손불면 방조제 도로에 겹벚꽃 나무 식재를 위해 1억원 기부를 약속하고, 우선 5000만 원이 입금된 본인 명의 통장을 군수에게 전달했다. 군은 기증패 수여식을 하고 통장은 업무 담당인 산림공원과장에게 이관해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산림공원과장은 김 씨에게 “방조제 도로 완공 시기에 맞춰 이식할 수 있도록 묘목 1000주를 조경업자에게 사전 구매해 식재하고 군에서 관리하자”라고 제안했다.
결국 수 개월간의 분쟁 끝에 김 씨는 지난 11월 산림공원과장에게 묘목 구입 비용을 돌려받으면서, 기부금 집행은 사실상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기부증패 수여식은 기부자의 요청에 따른 협조 차원의 절차였으며, 기부자가 본인 명의 통장을 전달했기에 기부금품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사업은 산림공원과장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에도 논란과 지역민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대기발령 조처됐고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군 차원의 기부금 관리부실과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상익 함평군수는 기부자 김 씨와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군수는 김 씨와의 카카오톡에서 “김 회장님의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 누가 된 직원들의 불찰로 직원 징계까지 이르게 된 점도 확인되었고, 기부자의 의사와 연관 없는 묘목 구입부터 제반 사항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 이번 기부는 원인 무효하고 앞으로 기부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함평군 회계 규정에 합당한 계좌에 예치되어 집행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함평읍 한 주민은 “현직 사무관의 의혹이 불거진 만큼, 지역 행정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며 기부 무산의 안타까움을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부금 반환을 넘어, 공직자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투명한 행정 집행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남도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직원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라며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기부금품법 준수와 회계 규정에 따른 투명한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