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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해 복구 나몰라라…영농철 앞 속타는 농민들
2022년 정비 마친 금곡리 소하천
지난해 제방·농수로 일부 무너져
군, 시공사에 책임 떠넘기며 방치
복구 예고도 없어 농민피해 우려
2024년 04월 24일(수) 18:50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와 상옥리의 논과 밭을 연결하는 수로 일부 구간이 지난해 수해로 블록과 제방이 무너진 채 10개월째 방치돼 있다.
지난해 장마철에 발생한 수해로 무너진 제방과 농수로가 1년이 다 되도록 방치돼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농번기가 되었는데도 복구하겠다는 예고가 없어 올해 농사를 그르칠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와 상옥리의 논과 밭을 연결하는 수로 600여㎡ 구간의 블록과 제방이 함께 내려앉은 건 지난해 6월이다. 장마철에 발생한 수해로 무너진 제방과 농수로가 10개월째 내버려 두고 있다.

주민들은 군이 주민과 농기계 통행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수해로 무너진 제방 농수로와 블록에 비막이용 천막만 덮은 채 방치하고 있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함평군은 문제가 되는 대동면 금곡리 일원 남악제 1.41㎞ 구간에 공사비 37여억 원을 들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해 2022년 10월 준공했다. 이후 지난해 수해로 일부 구간이 무너졌고, 군과 시공사 간 책임소재 논란이 일면서 방치된 채 복구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정비사업을 진행했던 시공사는 “애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대형블록으로 공사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제방 상단에 콘크리트포장이 우선 시공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함평군의 입장은 다르다. 농수로 붕괴가 사업 준공과 2023년 5월 하자점검 확인 이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것이어서 책임소재가 시공사에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군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법적 행정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근 농민들은 모내기 철이 다가오는데 복구가 안 되면 큰일이라며 속을 태우고 있다.

주민 정모(78)씨는 “제방 농수로가 벌써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데, 올해 모내기는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언제가 될지 모를 복구의 손길만 기다리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와 일부 구간 통행 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제방 붕괴에 따른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군에서 정비와 복구를 시행하고 시공사에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평 글·사진=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