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건축물 가운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비율이 0.3%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 시의원은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고령친화 도시를 표방하지만 실효적 대책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지역 건축물 총 14만3595동 중 BF인증 건물은 486곳(공공 444·민간 42)이고, 최우수(S) 등급은 8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등록 장애인 6만 8595명과 노인 25만 7902명, 인구의 18.46%가 이동약자인 점을 감안하면 수요 대비 공급의 간극이 크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5년 시 지원도 편의시설 전수조사 16억 8000만 원, 복지시설 이동식 경사로 1억1000만 원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정된 촉진 조례는 상위법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늘렸는데도 ‘5년 재인증’을 유지했고, 인증 현황을 매년 홈페이지에 공시하라는 규정 이행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공공청사·역사·병원·학교·공원 등 생활권 핵심 시설부터 BF 설계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증비 보조와 인허가 인센티브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 단계의 BF 설계 컨설팅, 인증비용 보조 등 민간 참여를 끌어낼 실질적 지원과 조례 전면 정비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멋진 구호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치와 현장의 변화가 먼저”라면서 “도시계획 단계부터 BF 설계 컨설팅과 인증비용 일부 보조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이 막히는 시민이 있다면 그 도시는 아직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라 할 수 없다”면서 인증 지도를 공개해 접근 취약지대를 식별하고 예산을 우선 배분 등과 부서 간 총괄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