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차 무면허 운전, 광주·전남 2년간 37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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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화물차 무면허 운전, 광주·전남 2년간 377명 적발
2025년 09월 29일(월) 21:05
최근 2년간 광주·전남의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 377명이 운전자격이 없는데도 도로를 주행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 갑)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2764명의 택시·버스·화물차 운전자가 자격증 미취득, 운전면허 취소, 정밀검사 미수검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2년간 종사자격 미달자로 의심되는 4만2243명에 대해 지자체에 조사를 요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자 1340명, 운전면허 미취득 134명, 운전면허 취소 의심자 1290명)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같은 기간 광주에서는 1272명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정밀검사 미수검자 25명, 자격미취득자 1명, 운전면허취소자 38명 등 64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인원은 전체 조사 대상자 중 5.03% 수준이었다.

전남에서는 957명을 조사해 정밀검사 미수검자 185명, 자격미취득자 20명, 운전면허취소자 108명 등 313명을 적발했다. 전체 조사 대상자 중 32.7%였다.

문 의원은 “우선적으로는 운송회사가 부적격 종사자를 채용하지 않아야 하고, 관리주체인 지자체는 통보받은 부적격종사자 의심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국토부에 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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