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해결 동분서주
국토교통비서관 면담 대학·시민단체 등 11개 기관 참여 건의문 전달
대통령실에 정부 재정 사업 전환·민주당에 이전 사업 신속 추진 건의
조종사 훈련센터 해외 이전·종전부지 광주시에 무상 양여 등도 제안
대통령실에 정부 재정 사업 전환·민주당에 이전 사업 신속 추진 건의
조종사 훈련센터 해외 이전·종전부지 광주시에 무상 양여 등도 제안
![]() 광주상공회의소가 대통령실에 제출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지역사회 공동 건의문. <광주상의 제공> |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가 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역 최대 경제 단체로서 지역의 대변인이 돼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권까지 찾아다니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2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 국토교통비서관과 면담하고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 대학, 5·18 공법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광주상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재원 마련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며 “대구 역시 기부대양여 방식에 따른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서부터 실패한 바 있고, 재정 자립도가 더 낮은 광주시가 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3조 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이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 군 공항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과 장기간 누적된 지역 개발 제한 피해,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정부 주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또 광주 군 공항이 전투 비행단이 아닌 조종사 양성 고등 훈련기지인 점을 들어 조종사 훈련센터의 해외 이전을 제안했다. 조종사 고등 훈련 과정이 군 공항에서 이뤄지고 있어 비행기 이착륙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광주 군 공항 연간 9100회가량의 이착륙 중 97%(8800)가 조종사 훈련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에도 해외 훈련기지 설치가 국정과제로 검토된 바 있어 해외 이전이 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이전 비용이 국내 소음 피해 보상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도 요청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가 1964년 국가에 수용된 뒤 50년 넘게 지역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무상 양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상의는 “과거 광주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할 때 국방부는 일부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해 도시 개발을 지원했다”며 “광주시는 당시 부지 개발에 따른 1600여억원의 수익으로 지역 내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 발전에 활용했다”고 일례를 들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 시설 재배치, 국민 삶의 질 회복,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중대한 현안”이라며 “광주·전남 상생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주도 아래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대통령실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22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최근 대통령실 정책실 국토교통비서관과 면담하고 전남대·조선대 등 지역 대학, 5·18 공법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11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13조 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이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광주 군 공항의 국가 안보적 중요성과 장기간 누적된 지역 개발 제한 피해,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고려해 정부 주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광주 군 공항 연간 9100회가량의 이착륙 중 97%(8800)가 조종사 훈련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에도 해외 훈련기지 설치가 국정과제로 검토된 바 있어 해외 이전이 소음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이전 비용이 국내 소음 피해 보상액과 큰 차이가 없는 점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광주 군 공항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도 요청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가 1964년 국가에 수용된 뒤 50년 넘게 지역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무상 양여가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상의는 “과거 광주 상무대가 장성으로 이전할 때 국방부는 일부 부지를 광주시에 무상 양여해 도시 개발을 지원했다”며 “광주시는 당시 부지 개발에 따른 1600여억원의 수익으로 지역 내 인프라 확충과 시민 편의시설 조성 등 지역 발전에 활용했다”고 일례를 들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 시설 재배치, 국민 삶의 질 회복, 국가 책임 실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중대한 현안”이라며 “광주·전남 상생과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주도 아래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대통령실 방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