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다 -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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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일자리 창출만이 답이다 - 명진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2025년 09월 15일(월) 00:00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 2024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 지역은 113개 시군구로 전체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광주도 예외일 수 없다.

인구의 순유출이 심화되면서 140만명이 무너진 광주, 지금부터라도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는 한때 호남권의 경제적 중심지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추세를 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더뎠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됐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났고, 고령화는 전국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 역전은 단순한 경제지표의 변화가 아니라 광주가 지방소멸의 선두에 설 수 있다는 경고음이다.

지방소멸은 단순히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 기반 붕괴로 청년층과 생산가능 인구가 줄면서 지역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결국 생활 인프라가 무너져 인구 이탈을 촉진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인구 감소는 세수 확보의 어려움과 공공서비스 제공의 불평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분명하다. 산업경쟁력 강화다. 일본이 저성장·인구감소기에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해 ‘투자 위축·과잉 규제·과당 경쟁’의 구조적 문제를 돌파하려 했던 것처럼 광주도 중앙정부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요구하면서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

첫째,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광주는 AI 집적단지, 친환경 모빌리티, 에너지 신산업 등에서 전국적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실제 기업 투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기업이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와 지방투자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 투자를 지역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

둘째, 규제 혁신이 필수다. 광주는 이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바 있지만 규제가 풀려도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기 어렵다는 불만이 많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처럼 애매한 규제는 신속하게 명확히 하고 기업이 실험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가동해야 한다.

셋째, 산업 재편과 클러스터화가 시급하다. 광주는 AX를 통한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소 제조업체에 ‘규모의 경제’를 통한 기업 간 협력·합병·스핀오프를 촉진해 경쟁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더 이상 단순한 지원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산업 생태계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광주·전남은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는 광주·전남 초광역 협력을 통한 글로벌 성장동력 산업 육성이다. 이를 위해 광주·전남 성장산업의 전략적 분업과 연계가 필요하다. 광주는 AI 집적단지, 미래차, 문화콘텐츠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 반면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첨단소재, 농생명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이를 단순한 지역 특화로 끝내지 않고 산업 간 연결고리를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전남의 에너지 인프라와 광주의 AI 기술이 결합하면 ‘스마트 에너지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전략이 필요하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양적 팽창에 기대는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대신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문화·관광 융합 산업, 헬스케어 산업 등 인구 감소 속에서도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

2015년 수도권의 GRDP 역전 이후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는 경제와 인구 모두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제 선택은 분명하다.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이 선택은 광주의 미래를 결정 짓게 될 것이다.

광주가 다시 호남권의 성장 중심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산업구조 혁신으로 청년이 지역에 정착에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 확대, 초광역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산업 육성 등 정치·경제·사회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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