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정 확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9일 정부 발표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과 성장동력 창출 기능에 충실한 ‘경제활력 회복예산’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정지출 증가율은 정부가 예산편성에 있어 가장 고심하며 결정하는 핵심 지표”라며 “재정지출은 경제성장률을 좌우하고, 재정수지와 국채발행 등 재정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1.8%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목표로 설정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재정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추경예산 703조원 대비 25조원(3.5%) 증가했다.

안 의원은 “이 증액분은 재정승수 평균치를 감안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을 0.3%p 높이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1.8% 달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 지출 확대는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허울뿐인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저성장 추세를 방치한 결과, 성장기반이 붕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책실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재정적자와 국채발행 확대는 새정부가 거시경기에 충실히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비용”이라면서 “핵심은 늘어난 재정지출이 AIㆍ반도체ㆍ문화콘텐츠 등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