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해산될 정당에 다시 들어갈 일 없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복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정치권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2일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박찬대 의원도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해제요구안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사실상 계엄을 두둔했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방해하는 등 내란에 동조하거나 선동했다는 것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실제 2014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국민의힘의 내란 책임을 따지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내부 투표를 통해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김용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과정에 광주시의회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애초 외부에 ‘투표 없는 합의추대’로 발표했지만 정작 은밀하게 투표를 진행했고 민주당이 무소속·국민의힘 후보에 패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 중 1명은 국민의힘, 1명은 무소속이다. 의원 수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민주당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내준 셈이다.

광주는 비상계엄을 막아낸 ‘한국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교과서’라는 평을 받고 있다. 과연 광주시의회에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도 있는 정당의 부위원장이 어울리는지에 대한 물음에 광주시의회가 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면 엄중한 정치적 책임도 뒤따라야 하며, 그 책임은 혹독할 것이다.

/오광록 서울본부 부장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