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문민 국방부장관에 거는 기대- 이성춘 북한학 박사,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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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개각으로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의 1기 외교안보라인의 완전한 윤곽이 드러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및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임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 인사에 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통해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인선을 1차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교안보 분야 인사를 서두르게 된 배경에는 중동 정세 격화, 통상 및 관세협상, 북러 밀착과 단절된 남북관계 복원 등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부터 “선진국 대부분이 국방 문민화를 이루었다”며 문민 국방부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지명은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며 “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는 국회 내 독보적인 ‘안보통’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받아왔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유사시 군 통수 체계에서 군 경험 없는 민간인 장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타당한 걱정일 수 있다. 5·16 이후 임명된 39명의 장관이 모두 장군 출신이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더욱더 군 조직은 경직화 되면서 변화 요구에 둔감해지고 있었던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장군 출신이 아니면 국방부장관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문민 장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직된 군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일은 군 내부의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군 출신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운 민간인 장관이야말로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다. 안 후보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국방전략 분야에 정통한 국방차관 임명과 국방부 국실급 참모 조직 보강을 통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것이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의 국방을 이끌어갈 안 후보자는 국방위원장 시절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특별법을 발의했고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진상 규명을 이끌었다. 군을 깊이 이해하되 군의 잘못된 관행에는 단호히 맞서 싸워온 그동안의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통수권자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면서 K-국방, K-안보, K-방산의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최적의 문민장관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진정한 첫 문민 국방부장관 안규백 후보자가 성공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쳐 우리 국군을 강하고 전문적인 집단으로 이끄는 최초의 성공적인 문민 국방부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부터 “선진국 대부분이 국방 문민화를 이루었다”며 문민 국방부장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지명은 그 약속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안 후보자는 5선 국회의원 이력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가 풍부하다”며 “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안 후보자는 국회 내 독보적인 ‘안보통’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문민 장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시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흐트러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경직된 군 조직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는 일은 군 내부의 논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군 출신이기에 감수해야 했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운 민간인 장관이야말로 ‘제2의 창군’ 수준의 국방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다. 안 후보자 역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국방전략 분야에 정통한 국방차관 임명과 국방부 국실급 참모 조직 보강을 통해 일부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킬 것이다.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의 국방을 이끌어갈 안 후보자는 국방위원장 시절 초급 간부 처우 개선 특별법을 발의했고 ‘내란혐의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진상 규명을 이끌었다. 군을 깊이 이해하되 군의 잘못된 관행에는 단호히 맞서 싸워온 그동안의 이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통수권자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면서 K-국방, K-안보, K-방산의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최적의 문민장관이 될 것을 확신한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틀에 박힌 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군의 사기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진정한 첫 문민 국방부장관 안규백 후보자가 성공적인 인사청문회를 거쳐 우리 국군을 강하고 전문적인 집단으로 이끄는 최초의 성공적인 문민 국방부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강력히 지지하며 또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