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옴부즈만의 힘 - 김해룡 광주시 행정옴부즈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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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대리인’을 뜻한다.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행정기관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신문고나 암행어사 제도처럼 억울한 백성의 목소리를 임금이 직접 듣고 해결해 주던 전통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북을 두드려라”라는 신문고 정신은 오늘날 행정옴부즈만 제도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흔히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 말이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광주광역시 행정옴부즈만이다.
“공정한 심판은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하버드의 지성 마이클 센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언급된 문구를 떠올리며 공공기관의 행정과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옴부즈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행정은 점점 전문화되고 복잡해져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소수 시민, 사회적 약자, 또는 제도권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쉽게 묻히기 마련이다. 그래서일까. 행정옴부즈만은 바로 이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시민이 행정의 벽 앞에서 느끼는 막막함, 억울함, 불합리함을 외면하지 않고 법률, 세무, 건축, 행정 등 다양한 전문 옴부즈만이 함께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불합리한 제도에 따른 불편, 소극행정으로 인한 권리 침해 등은 행정옴부즈만의 조사와 권고를 통해 개선의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
특히 행정옴부즈만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권익구제와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필자도 3년여 전부터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곁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퇴직 후에도 행정의 현장에 머물며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직 경험은 행정옴부즈만의 활동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으로서 여타 사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는 물론 전문 소양을 갖춘 행정인으로 구성·위촉돼 행정의 구조와 절차,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으며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전관예우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와 중립성,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옴부즈만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시민고충 민원은 물론 위원회가 자체 발굴 해결한 시민 공감 사례 몇 건을 소개해 보면 공사·공단 채용 공고시 지원자가 쉽게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광주공동주택관리 정보망 관련 개선 건의사항, 광주광역시 다자녀 지원 제도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기준 개선 요구 등을 수용한 사례에서 보듯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행정옴부즈만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통해 목소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생활 중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도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신뢰받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
“공정한 심판은 어느 한쪽의 편이 아닌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하버드의 지성 마이클 센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언급된 문구를 떠올리며 공공기관의 행정과정을 감시하고 시민들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정옴부즈만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행정옴부즈만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권익구제와 제도개선을 이끌어내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필자도 3년여 전부터 광주시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위원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곁에서 봉사해 오고 있다. 퇴직 후에도 행정의 현장에 머물며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은 본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직 경험은 행정옴부즈만의 활동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퇴직 공무원으로서 여타 사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는 물론 전문 소양을 갖춘 행정인으로 구성·위촉돼 행정의 구조와 절차,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있기에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으며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전관예우나 이해 상충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하기에 더욱 엄격한 자기 절제와 중립성, 투명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옴부즈만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시민고충 민원은 물론 위원회가 자체 발굴 해결한 시민 공감 사례 몇 건을 소개해 보면 공사·공단 채용 공고시 지원자가 쉽게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안 마련, 광주공동주택관리 정보망 관련 개선 건의사항, 광주광역시 다자녀 지원 제도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단속기준 개선 요구 등을 수용한 사례에서 보듯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공정성과 정의의 관점에서만 판단하고 행동해 나갈 것이다.
행정옴부즈만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외면하지 않고 이를 통해 목소리가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이 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시민들께서도 생활 중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옴부즈만을 찾아주시기 바란다.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앞으로도 행정옴부즈만위원회가 신뢰받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