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쿠폰 지급
추경 의결, 지역화폐 6000억 발행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19일 의결됐다.
올해 두 번째 추경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조 2000억원 세출로 추경을 편성했다.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경제 회복으로 분석되고 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별로 지급금액은 차별을 뒀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6000억원이 추경에 반영돼 확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인공지능 사업과 공공배달앱 지원 등을 요청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와 도시철도 등 SOC사업 예산을 추경에 포함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총 60여억원에 추가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와 이후 국회 통과 과장에서 변경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SOC 사업에 400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복원(100억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의 심사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초 본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올해 두 번째 추경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조 2000억원 세출로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에는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포함됐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별로 지급금액은 차별을 뒀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6000억원이 추경에 반영돼 확대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벤처·스타트업과 신산업 분야의 투자 촉진을 위해 1조2000억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벤처·중소기업 지원에 9000억원, AI(인공지능)·반도체·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총 60여억원에 추가로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와 이후 국회 통과 과장에서 변경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SOC 사업에 4000억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출연금 복원(100억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23일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의 심사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초 본회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