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을 앞두고 전남의 쌀 농가와 한우 농가가 긴장하고 있다. 관세협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자유무역을 포기한 미국이 상대국을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전쟁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조만간 한·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 쌀과 한우 농가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열린 한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 명시된 여러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과 쌀 수입 규제 완화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전면 금지돼 있고 미국산 쌀도 5% 관세를 적용하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32%만 수입되고 있는데 미국의 요구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국산 소고기와 쌀 수입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남은 국내 쌀 생산량의 19.8%로 전국 1위, 한우 사육 규모는 2위로 주력 품목인데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하다.

전남 농민들이 한미 관세협상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지난 2007년 한미 FTA 타결 당시 우리 정부가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보호를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 탓에 ‘농도 전남’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악몽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조만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자국 제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전쟁을 주도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수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내 산업 전반의 이해득실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게 무작정 쌀과 소고기 수입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다만 쌀을 주권으로 바라보는 농민들의 심정을 최대한 헤아리고 수입이 불가피하다면 한우 농가를 위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익 보는 곳에서 얻은 것을 손해 보는 곳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