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우리나라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일테다. 최근 정국혼란이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 듯한 요즘이다. 하지만 정말 정의란 무엇이란 말인가? 사회 제도의 정의로움에 대해 최초로 체계적으로 접근한 존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정의로움에 대해 논한다.

홍익대 경영대 교수로 재직하다 최근 은퇴한 후 활발한 학술 활동단체 활동을 펴고 있는 김유찬 교수가 ‘정의론’을 펴냈다. 책은 공평성과 효율성 문제를 중심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둘러싼 학자들의 비판을 소개하고, 시대별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사조와 맥락에서 바라보는 정의로움의 개념을 살핀다.

롤스는 정의를 사회 제도의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봤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자유와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개념이다. 그는 자유에 대한 권리의 평등한 보장과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체계적으로 모색했으며, 공공성의 가치를 강조했다.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시장자유주의는 개인이 가진 재능이나 자산에 따른 차별적 보상을 정당화하며, 이는 실질적인 자유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는 사회 제도가 이런 우연적 요인에 따른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만 경제 발전을 무시하지 않으며, 불평등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이익을 높이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저자는 롤스의 정의론이 사회계약론, 즉 자유주의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어떤 제도가 정의로운지는 그 사회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개인의 자유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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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