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G-패스 때문에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줄었다”
교사노조, 보완책 마련 촉구
광주시의 대중교통지원사업(광주G-패스)으로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대중교통지원사업(광주G-패스)으로 학생들의 버스·지하철 이용료가 낮아지면서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금액까지 줄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교사노조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중학생의 경우 지난해까지 하루 왕복 버스비 1800원을 수업일수 190일에 곱한 금액을 통학비로 지원받았는데 올해는 G패스 시행으로 교통비 부담을 낮춰주면서 왕복 버스비 지원 기준이 800원으로 낮아졌고 장애학생 통학 지원비도 그에 맞춰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학생 통학지원비는 대중교통 실제 이용 지원비라기보다는 교통약자 지원금 성격이 강한데 학생들의 대중교통 실비 이용에 맞춰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비를 줄인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버스비를 기준으로 한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출근거를 삭제하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장애인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통학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등 실제 장애인 통학 지원비 내용에 큰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통학보조자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6개교) 재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학버스도 2대 증차해 44대를 운영하는 등 장애학생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대중교통지원사업(광주G-패스)으로 학생들의 버스·지하철 이용료가 낮아지면서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 금액까지 줄었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장애학생 통학지원비는 대중교통 실제 이용 지원비라기보다는 교통약자 지원금 성격이 강한데 학생들의 대중교통 실비 이용에 맞춰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비를 줄인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광주교사노조는 “버스비를 기준으로 한 장애학생 통학비 지원정책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존 산출근거를 삭제하고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학생과 통학보조자에 대해서는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6개교) 재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통학버스도 2대 증차해 44대를 운영하는 등 장애학생 지원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