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쇠락하던 대한제국은 서구 열강, 일본 등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이권을 노리고 달려든 강대국들은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을 두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여기서 이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건설 장비와 그 운용에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면세’였다. 1897년 3월 8일 경인선 부설권을 허가 받은 미국 공사가 당시 외부대신 이완용에게 이를 관철시킨 뒤 너도나도 대한제국의 관세 장벽을 허물어버렸다.

우리나라에서 광범위하게 관세가 적용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개항과 함께 외국과의 근대적 무역관계가 구축된 뒤부터다. 당시 명칭은 해관(海關)이었다. 항공편이 없었으니 바다로 들어오는 문물에 대해서 관청을 설립, 세금을 거뒀기 때문이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과 함께 6개월 뒤 조·일무역규칙에 따라 일본은 무관세로 무역을 하며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우리나라가 관세라는 것을 부과한 것은 1882년 5월이었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일반 상품에 10%, 사치품에 30% 수준을 징수했다. 해관은 1907년 4월 세관으로 바뀌고, 불법적인 한일강제병합으로 일본 세관에 흡수되었다.

일찌감치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중세 유럽에서도 관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탈리아의 대표 도시 베네치아는 동로마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현재 이스탄불)과의 비관세 무역으로 부유해졌으며, 독일의 한자동맹 역시 가입한 도시 간 관세를 없애 자유무역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중세도시의 군주 대부분은 관세를 주수입원으로 하며, 해당 도시의 산업·상업을 보호하고 독점 권한을 가졌다. 높은 관세가 마찰을 일으켜 전쟁이 나고, 동맹국과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등 관세는 국가 간 관계를 설정하는 핵심 요소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각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며 자유무역을 추구해왔으며, 그에 따라 농업·공업·상업·금융 등 각각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들이 성장·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1947~1994년까지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그 후 체제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이들 기구는 관세율 인하를 통한 세계 교역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1세기부터 다자간 협상보다는 각국이 상대국과 직접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 협상을 통해 상호 이익을 보장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4년 4월 칠레를 시작으로, 2006년 9월 EFTA, 2007년 7월 아세안, 2011년 7월 EU, 2012년 3월 미국, 2015년 12월 중국 등과 FTA를 체결ㆍ발효했다. 하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고관세, 보복관세 등에 의한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경제·정치적으로 이해관계가 깊은 국가들끼리 상호간의 교역을 증진시키려는 ‘관세동맹’ 양상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 관세를 둘러싼 갈등·마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약 밀수도 급증하며 세관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경을 지키며 사람·물자 교류의 최전선에서 이들의 출입을 관장하는 세관 업무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다. 광주·전남·전북을 포함해 제주와 경남 일부(하동군 금성면)까지 세관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광주본부세관이다. 수출입 통관업무 지원, 밀수·부정무역과 불법 외환거래 단속, 마약 국내 유입 단속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관내 수출입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행정 전반에 대해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광주일보는 지역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 곳곳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김동수(56) 광주본부세관장을 만났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89년 세무대를 졸업하고 공직을 시작한 뒤 광주 근무는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본부세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한다.

▲1957년 목포세관 광주 감시소로 출발했다. 1980년 전라지역을 관리·감독하는 세관으로 승격했고, 현재 군산세관, 전주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광양세관 등 6개 권역내 세관과 완도지원센터, 익산지원센터, 보령지원센터 등 3개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관세청 산하 본부세관이다.

-취임 이후 지역기업을 자주 찾고 있다.(그는 지난 7월 취임했다.)

▲지금까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보해양조,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등을 둘러봤다. 이 가운데 특히 오랜 역사를 가진 향토기업 보해양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1950년 설립 시 부터 변함없이 전통 발효주와 희석주 등 다양한 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직원과 기업의 모습이 깊은 인상을 줬다. 특히 건강한 암반수로 만들어 내는 상품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대기업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으며 생산라인을 줄여야 할 정도라는 토로를 들었는데, 앞으로 코트라와 연계해 수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 특히 전통와인에 해당하는 복분자는 충분히 세계 경쟁력을 가졌다고 본다.

-세관에서 기업의 수출을 돕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세관이 관세를 징수하고 국경을 지키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기보다 지역기업들이 세계의 관세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세를 징수해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고, 기업의 수출입을 통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잘 되게 돕는 것도 세관의 업무 중 하나다. 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 더 성장하려면 무엇을 도와줘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기 위해 수출입기업지원센터도 운영중이다. 최근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여수 오일탱크 업계의 블랜딩(시장 수요 및 환경 기준 등에 맞게 여러 종류의 석유제품을 혼합·조정하는 행위)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문제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등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이 FTA를 알고 이를 활용해 수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소통을 늘리고, 영세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시, 전남도, 등 지자체와 코트라 등 수출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마존(Amazon.com)에 입점시키는 등 수출길을 열어 주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경영자,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고 세관의 할 일을 더 찾아보겠다.

-광주 근무는 처음인데.

▲안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세무대 졸업 후 구미, 부산, 서울 등에서 살다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 보고 싶었던 대전에 정착했다. 주로 본청에서 근무했는데, 이번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면서 광주세관장으로 오게 됐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공직자로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영광이다.

-광주의 첫 인상은 어땠는가.

▲솔직하게 이야기 하겠다. 대기업이나 대규모 공장이 없고, 이벤트나 문화 행사 등도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람들이 찾아올 만한 매력적인 장소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없었다. 한 달여의 시간동안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역 리더들의 마인드도 좀 바뀌었으면 한다. 시민들의 일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애를 써야 한다. 보도(步道) 여기저기에 잡초가 무성하고, 전반적으로 정돈이 잘 안 되어 있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관공서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

-취임하자마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 특히 제조업은 지역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배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국내 GDP 향상에 기여하며, 고용 창출을 통해 국민들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있다. 구멍가게 하나를 하더라도 장사가 안 되면 안절부절 못하는데, 대기업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역·국가 경제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검토하고 실천해야 한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조언한다면.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농수산물의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호남의 농경지는 46만3000㏊로 전국 농경지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남의 어업생산량은 191만t으로 국내 어업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광주·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 실적은 5억 달러로, 전국(65억 달러) 대비 7.7%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다른 지역에서 제조되어 수출된다는 의미다. 지역에 농수산 관련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성장하는 정책이 필요할 듯하다. 참고로 광주본부세관은 K-Food의 세계화와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본부세관 기업지원팀과 권역내세관을 중심으로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팀’을 구성해 지역별 특산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농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설명회를 합동으로 개최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라도 세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란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우리나라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임으로 수출로 지금의 경제 성장을 이뤘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자유무역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호무역에 의한 무역장벽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국경을 벗어나 세계 각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분야는 과감히 포기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의 경제 영역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은 시간 문제로, 우리나라가 국내의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너무 일 이야기만 했다. 세무대는 왜 들어갔나.

▲경북 안동 시골 농촌에서 3남3녀의 다섯째로 태어났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어렵사리 대학등록금을 구해 서울의 한 사립대에 들어갔는데 적성에 안 맞았다. 전자공학을 하고 싶었는데, 점수에 맞추다보니 생물학과에 진학한 것이다. 한 달 반을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재수를 위해 낙향을 했다. 그 시기 하필 폐결핵까지 걸리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고, 잘못하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삼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었다. 그 때 형이 ‘대학 입시요람’이라는 책에서 세무대학교라는 특수대학을 발견하고 학비, 교재, 기숙사비 등 모든 것이 무료라며 입학을 권했다. 어쩔 수 없이 세무대에 입학했는데 역시 바라던 분야가 아니라 적응하지 못해 성적이 엉망이었다. 학점이 낮아 방학에 보강까지 받으며 평점 2점대로 겨우 졸업했다. 1989년 첫 부임지는 경북에 있는 구미세관이었다.

-적성에 안 맞았는데 고위공직자까지 올랐다.

▲구미세관에서 인생의 은인인 김재천 선배님을 만났다. 김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실한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구미에서 결혼한 뒤 부산에 잠시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8년 서울에 있던 관세청이 대전으로 이전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근무지 이전을 회피해 마침 지원할 수 있는 자리가 났다. 대전에서 원래 살고 싶었는데, 잘 됐다는 생각에 손을 들어 대전의 관세청 본청에서 근무하게 됐다. 컴퓨터를 좋아해 구미세관에서부터 동료들의 컴퓨터를 수리해 주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주는 등 특기이자 취미가 생겼다. 이후 굴곡 없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 했는데, 관운이 좋아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사실 4급 서기관인 일선 세관장 정도만 하면 꿈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청 기업심사과장으로 있으면서 3급 부이사관 승진이라는 뜻밖의 행운을 맞았고, 이후 부산통관국장, 세종연구소 파견, 본청 감사담당관 등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광주본부세관장까지 오게 됐다.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 대학교부터 방송통신대 무역학과 학사, 한남대 정보통신공학과 공학 석사까지 전액 국비로 공부까지 마쳤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직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집에서는 어떤 가장인가.

▲보수적이지만 집안일을 열심히 돕는 가장이다. 사실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못했다. 대전에 오면서 아파트 특별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가의 절반을 대출로 해결했다. 공무원 월급으로 도저히 어려워 아내가 우유 배달부터 공인중개사무소, 제과점, 일반 사무실 등에서 각종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경제적으로 뒷받침을 해줬다. 지금도 대전에서 피자 가게를 운영 중이다. 주말에 집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가게 여기저기를 고쳐주고, 피자 포장 및 설거지 등을 돕는 것이 일상이 됐다. 항상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아들 둘이 있는데, 모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고 있다.

-취미가 독특하다고 들었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공부를 안 하면 농사를 짓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다. 초등학교때부터 기계, 전기 등을 다루는 것을 좋아했는데 중학교 이후 전자공학에 눈길이 갔다. 중·고등학생 때도 기술, 공업 같은 과목이 좋았고, 고등학교 때는 8·16비트 컴퓨터가 있는 학교 자료실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를 작동하는 등 컴퓨터에 무척이나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인간관계도 좁고 친한 사람도 소수여서 지금도 집에서 최신 컴퓨터를 분해해 보고 다시 조립해 보곤 한다. 골프 등 여럿이 함께 하는 취미는 없고 혼자서 운동할 수 있는 조깅, 산책, 등산을 취미로 삼고 있다.

-최근 읽고 있는 책은.

▲공직 선배이자 과거 부산 동래세관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이삼우 수필가의 ‘졸졸붓’을 읽고 있다. 일상을 재미있게 서술했는데, 이렇게 글을 잘 쓰실 줄은 몰랐다. 지난 2021년에는 ‘수필과 비평’에서 신인상도 받으셨다. 자신의 치부도 드러내며 솔직하고 담백하고 세심하게 단어를 선택해 감동적인 글을 쓰셨다. (그는 이 책을 기자에게도 선물했다.)

-공직사회에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을 중시하고 능력도 뛰어난 MZ세대의 장점도 많지만, 조직과 국가, 국민을 생각하는 사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적어도 자신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존재 가치 역시 조직 내에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약 문제가 이슈다. 세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최근 너무나 많은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적발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대부분 외국에서 밀수되는 만큼 최일선 관문에 있는 세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불법적인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무안국제공항 등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에 대해 사전에 정밀 분석을 통해 마약 우범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별해 집중 감시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엑스레이, 마약탐지견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효과적인 마약수사를 위해 수사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CCTV,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장비로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약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약 사범에 대해서도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마약범죄 척결에 힘쓰고 있다. 세관이 마약 사건의 약 85%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통해 밀수된 필로폰 12kg을 적발하고, 지난 8월 제주공항에서는 태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입국한 중국인이 밀수한 필로폰 200g 등을 적발한 적도 있다.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역민들이 공공기관을 신뢰하고,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밝혀 쟁취했으면 좋겠다. 정부부처를 무조건 불신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광주본부세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여러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와드릴 준비도 되어 있다. 관의 문턱은 점차 낮아져 이제는 누구라도 접근 가능하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잘 이용해 생동감 있는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법이다.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수출길을 열어보려는 지역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광주본부세관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