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안, 대의원 투표 배제·현역 공천 페널티 강화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 발표…중진 용퇴·올드 보이 불출마 촉구
당원 영향력 커져 친명-비명계 충돌 예상…현실화 여부 미지수
당원 영향력 커져 친명-비명계 충돌 예상…현실화 여부 미지수
2023년 08월 10일(목) 19:00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국회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안에 대한 민주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과연 혁신위의 제안이 현실화 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또 혁신안이 광주·전남 등 호남 총선 구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위기 국면에서 민심의 주목을 받았던 혁신위는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당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각종 설화로 동력을 상실하면서 결과물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의원제 무력화=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혁신위는 전국 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내놨다.
대의원제의 폐지·축소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000~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혁신위의 제안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당내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무력화 배경에는 이재명 체제 강화의 노림수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당내 친명-비명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당내에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제 무력화는 상당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친명 성향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강행할 경우, 친명과 비명 진영간의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페널티 강화=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달라고 했다.
경선 득표 30~40% 감산 적용은 하위 20%에 대한 실질적인 컷-오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하위 20%에서 30%로 페널티 대상을 확대한 것도 민감한 부분이다. 기존 시스템 공천의 틀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당내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페널티 대상과 폭이 조정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경선 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혁신위는 공천 규칙에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된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당내 중진들에게 용퇴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올드보이들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셈이다. 혁신위는 전국 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내놨다.
혁신위의 제안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당내 합의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대의원제 무력화 배경에는 이재명 체제 강화의 노림수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의원제를 무력화하는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당내 친명-비명 간의 충돌도 예상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당내에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제 무력화는 상당한 논란을 부를 가능성이 크다”며 “친명 성향 최고위에서 혁신안을 강행할 경우, 친명과 비명 진영간의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페널티 강화=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달라고 했다.
경선 득표 30~40% 감산 적용은 하위 20%에 대한 실질적인 컷-오프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또 하위 20%에서 30%로 페널티 대상을 확대한 것도 민감한 부분이다. 기존 시스템 공천의 틀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는 당내 현역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 페널티 대상과 폭이 조정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혁신위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 구성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경선 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혁신위는 공천 규칙에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된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김은경 위원장은 이날 당내 중진들에게 용퇴를,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올드보이들에게는 불출마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3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리며, 저희의 혁신안이 씨앗이 되어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