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불어 닥친 25일 이른바 ‘난방비 폭탄’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가스요금과 유류비 인상 등으로 인해 급등한 난방비 문제가 설 연휴 이후 민심의 주요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민생 경제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움직일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요금이 급등했다며 ‘정권 책임론’을 부각했다. 정부가 민생에 무능하다는 주장을 대여 공세의 포인트로 삼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30조원 민생 프로젝트’를 대비시키며 ‘민생 정당’ 이미지 선점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며 “설 민심을 직시해 민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문제가 사법리스크 정국을 돌파할 유일한 출구 카드라는 점에서 민심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스비 폭등은 신호탄에 불과하며 경기침체로 가계 부채가 폭발할 경우, 민생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에서 촉발된 문제라며 적극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민생 경제를 직격할 경우, 민심의 비판이 여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잘 맞물려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민생 이슈가 전대의 핵심 화두로 부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특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올해 국내외 경제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민생 경제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움직일 핵심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 여야의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의 소액 에너지 바우처 지원예산을 이번에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조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그중에 5조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 말씀을 드렸는데, 에너지 문제도 포함돼 있다”며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국민에게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다시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소속 지자체장들과 재난예비비 활용 등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민생 문제가 사법리스크 정국을 돌파할 유일한 출구 카드라는 점에서 민심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가스비 폭등은 신호탄에 불과하며 경기침체로 가계 부채가 폭발할 경우, 민생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민심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파상 공세에 국민의힘은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에서 촉발된 문제라며 적극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스비 인상 방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윤석열 정부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논리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스비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문재인 정권에서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난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난방비가 올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며 “전기요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내부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 경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여당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민생 경제를 직격할 경우, 민심의 비판이 여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만 기대다가는 내년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여권의 안정적 국정 운영이 잘 맞물려야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당내에서는 민생 이슈가 전대의 핵심 화두로 부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