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다 무서운 가족, 광주·전남 직계 존속 상대 범죄 매년 150여건 발생
국민의 힘 조은희 의원 “사회적 요인,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복합 작용”
![]() 조은희 의원 |
광주·전남에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가 해마다 150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에서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범죄가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263건, 전남에서 486건의 존속범죄 피의자가 붙잡혔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 50건→2018년 62건→2019년 54건→2020년 48건→2021년 49건이 발생해 매년 50여건의 존속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경우 2017년 83건이던 존속범죄가 2021년 100건으로 늘어 5년 사이 2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전국 존속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존속폭행이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가 2290명, 존속협박이 1434명 순으로 많았다.
존속 살인은 최근 5년간 총 154건이 발생해 174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살인범죄(3756건) 중 4%가 존속살인인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존속 대상 패륜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족 간 유대감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요인과 가정환경, 정신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정부가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특히 전남에서 존속을 대상으로 하는 패륜범죄가 증가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힘 조은희(서울 서초갑)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263건, 전남에서 486건의 존속범죄 피의자가 붙잡혔다.
전남의 경우 2017년 83건이던 존속범죄가 2021년 100건으로 늘어 5년 사이 20.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전국 존속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존속폭행이 1만 29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가 2290명, 존속협박이 1434명 순으로 많았다.
존속 살인은 최근 5년간 총 154건이 발생해 174명이 검거됐다. 최근 5년간 전체 살인범죄(3756건) 중 4%가 존속살인인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