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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쌀값 안정·재고미 해소 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회 농해수위 위원·민주 국회의원
전남지사 등도 쌀 수급 대책 촉구
2022년 08월 09일(화) 19:45
대통령이 직접 나서 쌀 값 안정과 재고미 해소를 위한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여·여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남·전북 국회의원들 및 전남 국회의원들과 도지사가 각각 6월과 7월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촉구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은 9일 민주당 농해수위, 전남·전북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 시기에 유독 쌀 값만이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어 농가와 농협이 다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 등은 ▲2021년산 쌀 최소 10만톤 이상 추가격리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수당, 상여금을 쌀 쿠폰으로 지급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쌀 상품권 발행 ▲이익공유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기업에 국내산 쌀 구매 요청 ▲해외원조 물량 확대로 대북 지원 및 해외 차관 방법 추진 ▲국제식량기구(FAO) 권고 비축량 충족을 위한 정부 수매물량 확대 ▲통계청 농업통계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 등을 요구했다.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3차 시장격리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10만톤이나 많은 37만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안정에는 어떠한 효과도 없었다. 7월 25일자 80kg당 산지 쌀값은 17만5700원으로 전년 동기 22만3400원대비 21%가 폭락해서 45년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다.

서삼석 의원은“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있었던 쌀 값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관 발언은 식량안보에 대한 위험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법상 초과 생산량을 비축하고 정부 수매를 통해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농정 수장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 있는 자세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