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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정부는 쌀값 폭락 막고 가격안정 대책 마련하라” 건의안 채택
2022년 07월 19일(화) 17:45
영암군의회(의장 강찬원)가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운갑 경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영암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 가격하락과 생산 과잉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사업 확대 시행 ▲시장격리 제도를 신곡 수확기에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최저가 입찰방식에서 공공비축매입 방식 변경을 주장했다.

또 ▲쌀 가격 추가 폭락과 올해 수매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의 과다한 재고량 전량 수매를 위한 추가 시장격리 시행 ▲쌀 가격폭락과 생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농산물 소득안정 정책 법제화 등도 을 요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문’은 국회·주요 정당 대표실·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전달해 쌀 생산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영암군의회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과 11일 두차례에 걸쳐 농협 및 농업 관련단체와 쌀값 폭락과 가격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는 연석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농촌현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