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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납품 개편에 전남 어민들 시름
수의계약서 완전경쟁 시스템으로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2025년까지 매년 25% 납품 줄어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서둘러야
2022년 06월 20일(월) 23:00
전통시장 수산물. <클립아트코리아>
군장병 급식납품 개편에 따른 지역 어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흥수협과 지역 어업인 등에 따르면 군장병 급식납품체계가 기존 수의계약에서 완전경쟁 조달체계로 개편되면 낙지를 비롯한 신선 수산물 군 납품이 40% 이상 줄어 조합경영과 어민생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14일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장병 중심으로 급식 조달체계를 개선해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022~20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올해 기본급식량 대비 내년 70%, 2023년 50%, 20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2025년 이후에는 메뉴를 편성하는 제대(사단 등)에서 기존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 방식이나 경쟁조달방식 중에 최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장흥수협의 경우 그동안 득량만 연안에서 잡은 ‘낙지’를 년간 150t(70억원) 이상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에 납품해 왔으나 경쟁입찰방식이후 대기업 유통업체에 밀려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25%씩 납품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흥 득량만 연안 500여 어업인 역시 지난해 기준 연간 553t(108억원)의 낙지잡이 소득을 냈으나 앞으로 군 납품 축소로 인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수협과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여서 지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흥수협(미역, 다시마), 해남수협(전복), 완도 금일수협(냉동반지락살, 미역) 역시 군 납품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겪고 있으며 앞으로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들은 전남도가 나서 수산부문 소득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이는 군 장병 급식납품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에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부기 장흥수협 상임이사는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군납품을 장악하게 될 경우 저급, 저가 수입산 식재료가 장병들 식탁에 잠식하는 것은 물론 가공식품 위주의 메뉴편성으로 장병들의 영양 불균형에 따른 건강관리에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