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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2040] 광주·전남 지방선거 결과는 ‘무관심’이었다-김 대 현 위민연구원 원장·시사평론가
2022년 06월 20일(월) 00:45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 선거는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1991년 이후 2002년 제3회 지방선거(48.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50.9%)을 기록했다. 보통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평균 80%대이고 국회의원 선거가 70%대로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50%는 숫자만 놓고 본다면 갈수록 지방자치가 역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의 투표율은 전국 최저를 기록했고 역대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37.7%를 기록했다.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58.5%)을 기록했지만 지난 역대 지방선거에 비해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방선거 무용론까지 대두되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낮은 투표율이다.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는 지역주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은 자율적으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스스로 해나가자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선거를 부활시켰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어온 중앙집권화 현상이 지방을 소외시킨다는 것이었고 돈과 사람 권력이 모두 중앙에 집중되어 지방은 소멸되고 수도권은 비대해진다는 이유였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권력의 말단인 동사무소까지 관리를 임명하는 관선제이다 보니 선거 때 마다 관권선거가 기승을 부린다는 이유였다. 그렇게 부활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소멸의 위험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도시 중 105곳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리되었고 전남은 22개 시 군중 16개 지역이 포함되었다.

2047년에는 한국의 모든 시 군 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포함된다고 한다. 가히, 지방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발전시켜 지역을 살리자는 지방선거가 오히려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할 상황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를 하부조직으로 여기고 있고 중앙정치가 지방정치를 예속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의 자율권과 예산권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치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정치를 큰 선거마다 동원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지역의 대표자인 일꾼들을 자신들의 차기 권력에 도움이 되는 인물중심으로 공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늬만 지방자치인 지방선거에 당연히 주민들의 관심은 떨어지고 투표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 전남의 역대 최저 투표율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이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광주는 최저 투표율로 전남은 22개 시 군 중 7개 지역에서의 무소속 후보자들의 당선으로 민주당에 경고를 보냈다고 본다.

그럼에도 선거가 끝나고 3주가 되어가지만 지역정치권에서는 지역민들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서 한 장 나오지 않고 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향후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관성처럼 지방선거는 원래 다른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바로 직전 대통령 선거 이후 치러졌기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역민심을 못 읽는 건지 읽고 싶지 않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 광주 전남의 설거결과는 민주당을 찍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찍은 민심의 표현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차선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장에 갔다면 이제는 무관심으로 민심이 돌아서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