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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
법사위원장 배분 견해차…법사위 개선 놓고도 평행선
2022년 06월 08일(수) 20:55
서울 서강대교에서 본 국회. /연합뉴스
여야가 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공백 상태가 장기화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그 임기가 종료됐지만, 후반기 원 구성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부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이 문제를 새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가 일괄 타결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법사위의 개선을 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하는 등 법사위의 월권으로 국회가 국민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처럼 운영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의원은 진 의원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법사위의 기능에 손대는 것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임위 재배분에 (여야 간) 논의를 한정해 타결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간에 수시로 소통하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진 의원은 ‘절충안을 고려하는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타협을 이루려면 양당이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본다”라며 “국회 공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